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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퀵서비스 표준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택배사업자와 고객 간의 공정한 택배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택배’라 함은 소형ㆍ소량의 배송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수하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배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택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라 함은 택배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고객’이라 함은 사업자에게 택배를 위탁하는 자로서 배송장에 송하인으로 기재되는 자를 말합니다.

④ ‘수하인’이라 함은 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수령자로 지정하여 기재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배송장’이라 함은 사업자와 고객 간의 택배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고객이 발행한 문서를 말합니다.

⑥‘수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택배를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배송물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⑦ ‘인도’라 함은 사업자가 수하인에게 배송장에 기재된 배송물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⑧ ‘손해배상한도액’이라 함은 배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시에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합니다. 다만, ‘손해배상한도액’은 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사업자는 그 금액을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설명)

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사업장에 게시하며, 택배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교부합니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합니다.
1. 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시 그 가액이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된다는 사항

2. 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손해배상시 제5조 제1항 제5호의 손해배상한도액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한다는 사항

③ 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규정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적용법규등)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법 등의 법규와 공정한 일반관습에 따릅니다.

제 2 장 배송물의 수탁

제5조 (배송장)

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송장을 마련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1. 사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담당자(집하자)이름
2. 배송물을 수탁한 당해 사업소(사업자의 본?지점, 출장소 등)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3. 배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
4. 운임 기타 배송에 관한 비용 및 지급방법
5. 손해배상한도액
※ 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 이 한도액이 적용됨을 명시해 놓을 것
6. 문의처 전화번호
7. 기타 배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고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배송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이를 다시 사업자에게 교부합니다.

1. 송하인(고객)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2. 수하인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3. 배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
※ 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
이 가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시해 놓을 것
4. 배송물의 인도예정장소 및 인도예정일(특정 일시에 수하인이 사용할 배송물의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 및 인도예정일시를 기재함)
5. 배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훼손, 변질, 부패 등 배송물의 특성구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함)
6. 배송장의 작성연월일

제6조 (운임의 청구와 유치권)

① 사업자는 배송물을 수탁할 때 고객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배송물을 인도할 때 수하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수하인이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사업자는 배송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③ 배송물이 포장당 (50)만원을 초과하거나 배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일 때에는 사업자는 따로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운임 및 할증요금은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배송장에 기재합니다.

제7조 (포장)

① 고객은 배송물을 그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배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배송물의 포장이 배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고객의 부담으로 필요한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배송물의 확인)

① 사업자는 배송장에 기재된 배송물의 종류와 수량에 관하여 고객의 동의를 얻어 그 참여 하에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송물을 확인한 경우에 배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고객이 배송장에 기재한 것과 같은 때에는 사업자가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를 부담하며, 다른 때에는 고객이 이를 부담합니다.

제9조 (배송물의 배송거절 및 면책사항)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배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배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을 경우
2.고객이 배송물확인을 거절하거나 배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배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3.배송물포장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세변의 합이 40cm을 초과하거나 최장변이 100cm을 초과하는 경우
4. 배송물의 무게가 30kg을 초과하는 경우

5. 배송물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 배송물의 인도예정 시간에 따른 배송이 불가능한 경우
7. 배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8. 배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9. 배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10. 배송물이 살아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인 경우
11. 배송물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12. 배송물이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제 3 장 배송물의 인도

제10조 (공동배송 또는 타배송수단의 이용)

사업자는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탁한 배송물을 다른 배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배송하거나 다른 배송사업자의 배송수단을 이용하여 배송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수하인 부재시의 조치)

① 사업자는 배송물의 인도시 수하인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하인의 대리인에게 배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② 사업자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배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배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할 전화번호, 기타 배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배송물을 보관합니다

제 4 장 배송물의 처분

제12조 (인도할 수 없는 배송물의 처분)

① 사업자는 수하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수하인불명), 수하인이 배송물의 수령을 거절하거나(수령거절) 수령할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에는, 배송물을 공탁하거나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고객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배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가 없으면 경매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지시를 최고합니다. 다만, 수하인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의 경우에는 먼저 수하인에게 1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수령하지 않는 때에 고객에게 최고합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에 대한 최고가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달일로부터 최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으면 배송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가 사업자의 과실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를 발송한 날로부터 3개월간 배송물을 보관한 후에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④ 사업자는 배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수하인이나 고객에 대한 최고없이 즉시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⑤ 사업자가 배송물을 공탁 또는 경매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배송물의 공탁?경매?보관, 최고, 통지, 고객의 지시에 따른 배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자는 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⑦ 사업자는 배송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을 배송물의 경매?보관, 최고,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운임(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에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고객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며, 남는 때에는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이 경우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잔액을 고객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공탁합니다.

제13조 (고객의 처분청구권)

① 고객은 사업자에 대하여 배송의 중지, 배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동배송 또는 타배송수단의 이용등으로 인해 배송상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합니다. 이 경우에 이미 배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과 배송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청구권은 수하인에게 배송물을 인도한 때에 소멸합니다.

제 5 장 배송물의 사고

제14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① 사업자는 배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전부 멸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② 사업자는 배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일부 멸실이나 현저한 훼손을 발견한 때 또는 인도예정일보다 현저하게 연착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배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최고합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배송의 중지, 배송물의 반환 기타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 6 장 사업자의 책임

제15조 (책임의 시작)
배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배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제16조 (공동배송 또는 타배송수단 이용시 책임)
사업자가 다른 배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배송하거나 다른 배송사업자의 배송수단을 이용하여 배송한 배송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 (배송지연에 대한 배상)

① 배송물이 인도예정시간의 50%이상초과하여 수취인에게 인도될때에는 사업자는 고객에게 배송비용의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 특정시간에 사용할 배송물이 인도예정시간을 초과하여 수취인에게 인도됨으로서 특정 시간에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기재된 배송비용의 200%를 지급한다.

③ 제1할 및 제2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취인의 주소 및 연락처 등 기타 배송물의 인도 장소를 사업자 및 배송자가 정확히 알 수 없었던 때 사업자는 배송지연에 대한 배송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제18조 (손해배상)

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배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배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배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배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1.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배송장에 기재된 배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2.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선해 줌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제1호에 의함
3.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가.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배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 ‘배송장기재운임액’이라 합니다)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배송장기재운임액×50%)의 지급. 다만, 배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함
나. 특정 일시에 사용할 배송물의 경우: 배송장기재운임액의 200%의 지급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함

제19조 (사고발생시의 배송등의 환급과 청구)

① 배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는 운임을 비롯하여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최고?배송물의 처분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업자가 이미 운임이나 비용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합니다.

② 배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배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는 운임의 전액을 비롯하여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최고?배송물의 처분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사업자의 면책)
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배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1조 (분쟁해결)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고객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 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이 계약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별표> 할증요금 및 손해배상한도액

(예:50)만원~(예:100)만원정상운임+요금의(50)%적용100만원(예:100)만원~(예:200)만원정상운임+요금의(80)%적용

     

(예:50)만원~(예:100)만원

정상운임+요금의(50)%적용

100만원

(예:100)만원~(예:200)만원

정상운임+요금의(80)%적용

200만원

(예:200)만원~(예:300)만원

정상운임+요금의(100)%적용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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